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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중국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않기로
일본 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규정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보조를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중국에 경제 자유화를 확대하는 국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한다.
신문은 EU와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합세하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미-일-EU와 중국 간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WTO 규정은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 나라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로 수요 이상으로 만든 철강과 화학제품 등을 수출해 세계 각지에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국제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폴리우레탄 원료 등 3개 중국산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7차 미중 통상무역 합동위원회(JCCT) 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시장경제국 이행은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시장경제국 인정 보류를 분명히 했다.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WTO 협정은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자동 이행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못 박으며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유로운 외자 진출 등 6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WTO 협정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 범주에 넣어 반덤핑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가입한지 15년 되는 해 이달 11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 해도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협정상 '비시장경제국'으로서 15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이 된다고 주장하며 탈피를 고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은 자동으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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