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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공격에 군사조치도 불사 경고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군사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CCTV 등 관영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전날 사이버 관련 대책을 정리한 문건 '국가 인터넷 공간 안전 전략(國家網絡空間安全戰略)'을 발표했다.
전략은 우선 해커 행위 등으로 국가 분열이나 반란 선동을 기도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은 "인터넷 안전과 관련한 상황이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정보 인프라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행정 과학기술 법률 외교 군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선 문건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중앙 사이버 안전 판공실의 인터넷 안전 협조국 자오쩌량(趙澤良) 국장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안전 대책으로서 필요한 경우 군 활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확인했다.
자오 국장은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중국은 전력을 다해 국가와 국민에 관한 정보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오 국장은 "중요한 정보 콘텐츠와 서비스를 중국에서 판매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 전부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채용하겠다"고 언명했다.
자오 국장은 중국 당정 관련 부서와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해선 한층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인터넷 공간을 체제 유지의 '주전쟁터'로 간주하고 검열과 언론 통제를 확대했다.
지난 달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서 인터넷 관리 강화를 명기한 '인터넷 안전법'을 채택하고 내년 6월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법은 중국 인터넷 기업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를 명기하고 소스 코드와 암호화 키 제공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략 문건은 서방에서 중국의 사이버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안전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안전법의 전인대 가결을 앞두고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기업이 중국 정부의 방침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대책은 무역과 이노베이션에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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