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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脫원전법안 11일 입법원서 가결 전망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제로 원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11일 입법원을 통과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탈원전이 이뤄지면 아시아에선 대만이 처음으로 된다.
차이 총통은 작년 1월 총통선거 때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정법안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대폭 높이려고 전력 자유화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기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만에서 완공한 원전 3곳의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북부 제1, 제2 원전이 인구가 밀집한 타이베이에서 채 30km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2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만에서도 반원전 여론이 높아졌다.
대만 원자로는 2018~25년 사이에 40년 운전기간이 차례로 종료한다. 차이 정부는 운전 연장과 신규 가동을 허용하지 않고 원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2015년 시점에 대만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이르렀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에너지는 4%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산하의 대만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재생 에너지와 전기 판매를 자유화하고 대만전력을 발전과 송전 부문으로 분할한다. 아울러 화력 등 다른 전력도 자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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