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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내정자 “주한미군 철수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66) 전 해병대장은 12일(현지시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時事)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언명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미국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안전보장상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의심할 나위 없는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군사적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 아시아 중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에 관해 "이들 지역 전방에 전개한 부대를 철수시킬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매티스는 청문회 모두에 "강력한 동맹국을 둔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한다"고 강조, 안전보장 전략의 주축으로서 동맹관계를 중시할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동맹국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조약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동맹국을 유사시 전력을 다해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매티스는 안전보장에 따른 부담에도 언급해 "모든 동맹국에게서 응당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 납세자는 공동 방위를 하면서 불균형한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 수혜자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분담금 확대를 주창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티스는 러시아에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러시아를 전략상 적대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매티스는 러시아와 테러조직,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등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출신인 매티스는 중앙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퇴역했다.
'문민통제' 원칙에서 전직 장성은 퇴역한 지 7년간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없는 연방법 규정에 따라 매티스 경우 의회가 특별히 이 규정을 면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매티스의 국방장관 지명이 문민통제에 어긋나는지가 상원 인준 청문회의 판단 초점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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