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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사관, 중국에 “외국기업에 시장 개방” 촉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다보스 회의) 개막을 앞두고 주중 독일대사관은 중국도 외국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고 관영 언론과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독일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에 확산 우려를 낳는 보호무역주의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외국기업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처음 참석하는 다보스 회의에서 행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포용적 세계화(inclusive globalization)' 추진을 제창할 예정이다.
시 주석이 세계화의 이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포용적 세계화'를 역설할 방침을 감안, 독일대사관은 앞장서서 중국에 국내시장 개방을 확대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정부가 시장 개방을 이전부터 약속했음에도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관련 정책도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독일대사관은 시 주석에 대해 다보스 회의에서 "특출난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세계에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 강력한 정치적 신호, 무엇보다도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약속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려는 믿을만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독일대사관은 "중국 지도부가 지적재산의 보호, 외국투자에 문호 개방, 독일과 중국 기업의 기회 균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독일대사관은 "많은 외국기업이 이들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기회 균등에 관한 정치적인 보장이 어느 시점에 보호주의 경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일대사관은 중국이 보호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다보스 회의에서 '열린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표명하는 것을 "대환영"한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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