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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全공직자 사정 국가감찰위 내년 3월 신설
중국 당국은 당원과 비당원을 망라한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 처벌하는 최고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내년 3월 창설할 방침이라고 인민망(人民網)이 22일 보도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온라인판 인민망에 따르면 왕치산(王岐山) 정치상무위원 겸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는 지난 6일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감찰위를 이같이 신설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왕 서기는 기율검사위 전체회의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국가감찰위 설치에 관해 "중대한 정치체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감찰위는 당 부서인 기율검사위를 정부 최고기구와 대등한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전체 공직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검찰과 공안 등에 분산한 감독과 처벌 권한을 집중시켜 강력한 사정 권한을 장악한다.
먼저 베이징과 산시(山西)성, 저장성에서 감찰위 제도의 시험 운영을 거쳐 2018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왕 서기는 국가감찰위 시험지구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성-시급 감찰위를 출범시키고 6월 말까진 하위 시-현(縣)급 조직 구성을 완료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국가감찰위 설치의 근거법인 '국가감찰법' 심의에 착수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가결, 국가감찰위 신설과 관련 인사를 확정한다.
베이징 등 시험지구에선 감찰위 본격 운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3개 성시 인민대표대회(인대)가 지난 20일 감찰위를 이끌 주임에 성-시 기율검사위 서기를 임명했다.
감찰위는 기율검사위와 사실상 동일체 조직으로 공산당이 반부패 정책을 주도하는 체제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기율검사위 위상과 권위가 대폭 높아지게 됐다.
또한 시험지구에서 기율검사위 서기가 감찰위 주임을 겸무함으로써 앞으로 국가감찰위 수장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맡을 공산이 농후해졌다.
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왕치산은 당 권력서열 6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다.
왕치산은 오는 7월 69세가 된다. 정치상무위원은 '68세 정년'이 불문율이다. 그가 초대 국가감찰위 책임자에 오르려면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에서 정년을 연장해서 퇴직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감찰위 신설은 시진핑 지도부의 기반 공고화를 위한 인사를 좌우하는 중대사로서 이번 당 대회의 향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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