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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중 군사위협 고조에 ‘방위대강’ 개정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데 대응해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방위력 증강 기본방침을 정한 현행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방산품 도입에 관한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 2019~23년도) 책정에 맞춰 방위대강의 시행을 앞당길 생각이다.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 수준을 정하는 전략 문서인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정도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현행 방위대강은 낙도가 공격을 당하거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대응하는 '통합기동 방위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처음으로 연간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자 아베 총리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도 20발 이상을 발사하면서 방위성이 지난해 8월 이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전개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중국 군함이 최초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접속수역에 진입하는가 하면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이 12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를 처음 통과했다.
아울러 중국 해군 군함 척수가 2020년에는 270척까지 늘어나 미국 해군을 웃돌게 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작년 중국 군용기에 대한 자위대의 긴급발진 건수는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842회에 달했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해 방위성은 조만간 새로운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발족시켜 이르면 차기 중기방에서 구입비를 계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강화하는 '상설통합사령부' 설치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조치에는 방위대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중기방 책정과 병행해서 개정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부담 증액"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PHP 종합연구소는 "미군 주둔경비보다 방위비를 증액해 사이버 전력 등 예산 배정이 지나치게 적은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도 조만간 실무회의를 설치해 방위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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