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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일동맹 강화에 맞춰 방위력 확충 추진
일본 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일을 계기로 미일동맹 강화가 확인됨에 따라 방위력 확충에 나설 방침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정상끼리 재차 미일동맹 확대를 다짐하고서 앞으로 이에 맞춰 자체 군사력의 정비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각료로는 처음 일본을 찾아 이틀간 머물면서 아베 총리를 만나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첫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측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안전보장상 현안에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아베 총리와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도 자체 군사력을 증강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매티스 장관에 전달했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명기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나다 방위상이 "일본으로선 적절히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매티스 장관도 "일본의 비용 분담은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한동안 거론되지 않게 됐다.
이를 감안해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증강하고자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확충에 적극 착수할 방침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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