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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에 군사압력 확대” 日 방위연구소
중국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대해 향후 군사적 압력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일본 방위연구소가 24일 경고했다.
방위성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이날 중국 군사동향을 분석한 '중국 안전보장 리포트 2017년'을 통해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차이잉원 정부를 불신하면서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을 상정한 훈련과 무기 증강 등을 거론하며 "무력침공 능력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는 2020년을 염두에 두고 대만 압박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안 관계에 대해 연구소는 "경제와 무역, 관광 등에서 심화했지만,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력 강화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구소는 대만의 방위력 확충이 지역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국력 신장에 따라 대만을 넘어선 해양진출을 감행하고 있다며 "대만이 자위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중국의 행동이 더욱 확장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중국이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속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과의 대립 격화를 주의 깊게 피하면서 "통일도 독립도 아닌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정책을 계속 취해갈 것"이라고 연구소는 관측했다.
실제로 대만 여론의 절대 다수가 양안 관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차이 총통도 "현상유지의 고정화"를 견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불가분한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해 연구소는 대만이 중국에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만 대만 방위를 국내법으로 의무화한 미국과는 대치하는 '전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방위연구소 관계자는 대만에게 "'후원자' 역할을 하는 미국과 관계가 대만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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