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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국방비 증액에 “급속 불투명 확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017년도 중국 국방예산이 1조 위안(약 167조6600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중국의)급속하고 불투명한 군사비 확대가 이전부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시다 외무상은 앞서 행한 강연에서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보인다"며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관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했다
앞서 4일 중국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 안팎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국방예산은 2년 연속 신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1조 위안(약 167조6600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국방예산은 전년 실적 대비 7.6% 늘어난 9543억5400만 위안으로 6년 만에 증가율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다.중국 경제의 둔화 등이 배경으로 보이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자릿수 증대라고 해도 미국에 이어 2위 규모를 굳건히 유지했다.
푸 대변인은 중국이 "국방건설 요구와 경제발전 수준에 맞춰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채택한 제13차 5개년 계획은 전번 계획의 7% 성장 목표를 6.5~7.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런 정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국방비만 두드러지게 증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군이 2015년 이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의 12해리(22km) 안쪽 해역에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면서 중국군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군비확충을 공약하고 취임 후에는 국방예산을 10% 늘릴 방침을 확인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따라 중국 국방비는 향후 한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국방예산 내역은 불확실하지만 국방부는 그간 급여 등 인건비와 훈련 등 활동 경비, 무기와 장비 조달로 크게 나누면서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각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과 무기장비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국방비가 공표액의 최소 1.3배에서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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