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슈퍼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연내 법제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최고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의 법제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푸잉(傅瑩) 대변인은 전인대 제12기 제5차 전체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푸잉 대변인은 그간 설립 준비를 진행한 반부패 독립기관인 국가감찰위의 설치 법안을 연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국가감찰위 법안이 내년 전인대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감찰위는 설치는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패척결의 핵심적인 정책 일환이다.
정부와 검찰 당국에 분산한 사정 기능을 한군데로 모으는 국가감찰위는 당정군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리 방지와 단속을 시행한다.
국가감찰위는 시진핑 지도부의 '정적'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가감찰위 법제화는 기존 행정감찰법을 국가검찰법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실시하게 된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 등 국가급 기관과 동급의 조직이기에 헌법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푸 대변인은 개헌에 관해선 "관련 정보를 적당한 시기에 공표하겠다"며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