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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경제·정치·사회 안정 최우선에 방점
5일 개막한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는 올 가을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 제19차 당 대회를 겨냥해 경제와 정치, 사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1기를 총결산하고 2기의 기반을 구축하는 당 대회를 앞두고 빈부 격차 확대와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전체적인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2017년 경제성장 목표를 6.5% 정도로 설정해, 작년에 제시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연평균 6.5~7.0% 목표, 작년 실제 성장률 6.7%에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성장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리스크 경감과 안정 확보를 기하면서 달성을 용의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래도 6.5% 성장은 중국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려 모든 국민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안락을 향유하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인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심에는 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은 정부지출 등 성장 촉진책을 쓰면서 채무의 증대와 부동산 시장 과열, 금융 안정성 저하 등을 야기했다.중국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5년 254%에서 작년에는 277%에 달했으며 이 대로면 향후 2년 내 300%를 넘을 추세이다.
2016년 산하 기관을 포함한 정부 채무는 GDP 대비 68%로 2015년의 62%보다 상승했다. 기업 부채는 GDP 대비 2015년 153%에서 지난해는 164%로 증대했다.
때문에 중국은 금년에는 성장의 감속세를 용인해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어느 정도 확대해 급속히 쌓이는 채무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제조업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서비스업을 외국인 투자가에 개방하는 등 조치를 취해 자본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계속 기울였다.
중국 정책 당국자는 "올해는 구조조정과 공급 측면의 개혁이 주된 초점이다. 경영 효율이 나쁜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융자를 유지하면 기업 부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부채의 증가를 막으려고 완만한 금융긴축 정책을 펴면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운용에 부심하고 있다.
2017년 성장 목표를 6.5%로 내리면서 인민은행에 대한 압박도 상당 수준 완화하게 됐다.
중국 당국은 이미 금융 위기와 자산 거품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표명, 19차 당 대회에서 원활한 지도부 교체를 돕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을 확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호주의 자세를 보임에 따라 통상과 환율 문제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을 관측 등 대외적인 리스크 상승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역작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리 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 당 핵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부공작 보고에 명기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구심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돌출적인 위상을 의미하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고 "(시 주석은 핵심으로 삼은 것은)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중국이 거둔 성과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올바르게 이끈 결과"라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공작보고 말미에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의 달성을 향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아래에 한층 단결하고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작년 초 지방에서 불기 시작한 '시진핑 당 핵심 추대' 바람은 공산당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의 문건으로 정식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이번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공고해졌다.
시 주석은 앞으로 '1인체제'의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해 지도부 인사와 중요 정책 등에서 자신의 의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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