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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7년 국방예산 실제로 9.43% 증가
2017년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실제로 9.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는 6일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 실적 대비 7.0% 증가한 1조443억9700만 위안(약 175조33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연간 국방예산이 1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재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인대 전체회의가 심의 중인 '2016년 예산집행 정황과 2017년 예산초안'에 국방예산이 1조443억9700만 위안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금년 국방예산 가운데 중앙의 국방지출액이 1조225억8100억 위안으로 작년에 비해 7.1%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당국자는 2017년에 증액한 국방예산이 주로 국방과 군대 개혁 심화와 군민 융합 발전, 기층부대 공작 개선, 훈련과 생활보장 등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작년 국방예산과 올해 국방예산을 대조하면 증가율은 9.4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중국 정부가 내놓은 국방예산은 9543억5400만 위안으로 이를 금년 예산 1조443억9700만 위안과 비교하면 공식 발표의 7%를 2.43% 포인트나 크게 웃돌았다.
중국 정부는 매년 국방예산을 공표하면서 작년 예산이 아니라 실제 군사지출액과 대비하는 편법을 써서 증가율을 축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정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신장율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GDP 성장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군비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자세를 확인하는 모양새이다.
중국은 해양 진출 등 문제로 갈등을 빚는 미국이 2015년 이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의 12해리(22km) 안쪽 해역에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자 이에 맞서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을 서두르면서 최대한 국방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예산 내역은 불확실하지만 국방부는 그간 급여 등 인건비와 훈련 등 활동 경비, 무기와 장비 조달로 크게 나누면서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과 무기장비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국방비가 공표액의 최소 1.3배에서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4일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올해 국방예산이 작년보다 7% 정도 증대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액수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예년에는 전인대 첫날 공표되는 국방예산 내역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중국의 국방 투명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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