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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이란 등 22개국 대상 항행자유 작전
미국 국방부는 2015년 10월~작년 9월 사이 1년 동안 중국과 이란, 인도,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군함과 군용기를 투입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전날 내놓은 '항행의 자유' 작전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와 장소에 관해서 보고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와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주변 해역에서 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 군함을 파견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12해리 영해 안쪽을 항행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관해 "영공에 들어갈 의도가 없는 외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통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 차례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개 국가가 과도한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대상 국가가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과 공역에 군함과 항공기를 진입시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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