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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전 대만총통 기밀누설 교사죄로 기소
마잉주(馬英九·66) 전 대만 총통이 기밀누설 교사죄 등 형사범죄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중앙통신과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은 14일 대만 검찰이 마 전 총통에 대한 수사결과를 사전에 유출하도록 검찰 수뇌부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대만 전직 총통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것은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陳水扁)에 이어 마 전 총통이 3번째이다.
타이베이 지검서(지방검찰청)는 이날 오전 10시 마 전 총통이 통신보장법과 감찰법 등을 위반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 전 총통의 대변인은 "본인이 자신의 결백을 자신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지난 2013년 9월 같은 국민당 소속으로 유력한 정적인 왕진핑(王金平) 당시 입법원장의 사법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마 전 총통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황 검찰총장을 불러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내용을 장이화(江宜樺) 전 행정원장에 전달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장은 적시했다.
앞서 2015년 2월 황스밍은 누설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때 마잉주는 총통 재임 중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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