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폐막…성장목표 6.5% 하향·시진핑 ‘1인체제’ 확인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는 1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7%보다 6.5% 정도로 실질적으로 낮춘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채택하고서 폐막했다. 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과 전인대 대표 2838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보고와 초안 등을 표결로 채택하고서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을 마쳤다. 정부공작 보고가 성장 목표치를 내린 것은 무엇보다 경제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전체회의가 2721명 찬성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한 정부공작 보고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돌출적인 위상을 의미하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의 1인체제를 정식 확인했다. 리 총리의 핵심 발언은 전인대 회의 기간 열리는 각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등 분과회의에서 속속 시 주석에 충성을 서약하는 장면을 연출해 그의 독주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전체회의는 전년 실적보다 7.0%, 예산 대비로는 9.43% 늘어나면서 첫 1조 위안을 돌파한 1조443억 위안(약 173조91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 예산이행안을 승인했다. 12기 전인대로는 마지막인 이번 전체회의는 전인대 상무위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전체회의는 민법 총칙 초안, 제13기 전인대 대표 정원과 선거 초안, 홍콩과 마카오 특구 전인대 대표 선거 초안 등도 가결했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중국공산당의 개최하는 제19차 당 대회가 당과 국가의 최대 중요행사라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의 기조아래 새로운 발전이념을 이행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안정 성장과 개혁, 구조개혁, 민생개선, 리스크 방지에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장 상무위원장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각 임무를 원만히 달성하고 경제의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과 사회 조화 안정을 촉진한 가운데 19차 당대회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후 바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경제 글로벌화를 중시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 2017/03/15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