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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낙도에 불법상륙 방지 시설…중국 견제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도발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국경에 인접한 낙도를 보전하고자 불법상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 148개 낙도에 해상보안청과 방위성의 시설을 세우고 항만과 공항을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는 작년 국경에 인접한 낙도를 무인도로 만들지 않는 것이 영해 등을 보전하는 방안이라며 주요 낙도 71곳을 '특정 유인 국경 낙도 지역'으로 지정, 선박과 항공편 운임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
내달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낙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기본방침은 법률이 정한 71개 낙도에 더해 센카쿠 열도에 가까운 미야코(宮古) 열도와 오키나와 본섬, 여기에 오가사하라(小笠原) 제도 등을 추가해 총 148곳을 보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48개 낙도가 활동거점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시설 외에도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항만과 어항, 공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기본방침을 4월에 정식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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