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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에 중국 ‘사드보복’ 문제 제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 경제면에서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은 국회 보고를 통해 중국의 조치가 WTO 회원국이 모든 회원국에 가장 유리한 무역조건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주 장관은 "중국 측의 WTO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한 간 정상적인 경제와 무역 활동을 지지하지만 민의를 기초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화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중국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주장을 반복한데 지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한국여행을 중지시키고 사드 주둔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상대로 갖가지 압박 조치를 가하는 치졸한 행태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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