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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3등급으로 나눈 취업 차등제 도입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3개 등급을 나눠 차등적으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1일 인민망(人民網)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에 허가증을 내줄 때 유능한 인력을 우대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1일 시행했다.
유관 부서인 국가외국전가국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외국인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과 예술상 등을 받은 외국인은 A급,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B급, 기타는 C급으로 정해 취업 허가증 발급 등에서 대응과 처우를 달리한다.
동시에 점수제를 적용해 수입과 학력, 중국어 구사 수준, 나이, 중국 근무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급 기준을 제시했다. 85점 이상은 A급, 60점 이상이 B급이다.
A급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취업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우대하는 반면 C급 경우 정부가 수용 한도 를 결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새 제도에 대해선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외국기업의 인력 공급에 개입해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외국기업이 오히려 인력난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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