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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북제재 완전이행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7일(현지시간)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현안 북한 문제에서 시 주석에 유엔 제재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적자에 관해선 "100일 계획"을 세워 조기에 현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틀간 대좌하면서 7시간을 같이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관계가 깊어졌다. 앞으로 만남을 거듭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많은 분야에서 공감대를 보았다"고 화답, 개인적인 신뢰를 상당히 쌓는 기회였음을 확인했다.
사실 미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나 현안에 관해선 일단 각각의 생각을 솔직해 개진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때문에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 도달은 애초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은 채 상대방 탐색에 몰두했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직접 관장하는 외교와 경제 등 폭 넓게 사안을 다루는 '미중 포괄대화' 신설이다.
미중 포괄대화는 외교와 안전보장, 포괄적인 경제, 법 집행과 사이버 안보, 사회와 문화 4개 분야로 이뤄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역할을 맡아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확대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도 있다.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로선 대중 관계를 중시해 협력 노선으로 일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크게 선을 긋고 기한을 설정해 중국 측의 행동을 압박하는 '결과 중시' 자세를 선명히 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두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제재의 완전 이행을 확인했다고 브리핑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의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풀리지 않으면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한다거나 북한에 대해 한정적인 '외과 수술'을 단행할 방침도 시 주석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산업과 농업 정책이 미국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수립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대중 수출을 증대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협력의 앞길이 열렸다. 양국이 이런 기회를 확실히 이용해야 한다"며 적극 호응할 자세를 취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애 트럼프 대통령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2015년 9월 시 주석의 발언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언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측이 "상호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견을 조율관리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해 타협과 협력을 원하는 미국 측과 대화에 응할 자세임을 확인했다.
한편 양국은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7일 미중 포괄대화 가운데 경제와 외교-안전보장에 관한 첫 회의를 가져 '신 협력 관계'의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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