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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차이잉원 정부 1주년...중국 압박 고립 심화
대만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2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민당 정부 8년 동안 대중 경사에서 돌아서 독자노선을 모색했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면서 외교 활동 무대는 한층 좁아졌다.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여오는 고립감에 국민 사이에는 불만이 높아지고 다음에 뭔가를 해야할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차이 총통은 '현상유지'를 대중정책의 기조를 삼아 동남아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탈(脫) 중국 의존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로 대만을 봉쇄하고 "핵심적인 이익인 대만 문제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고 간주하는 '92공식(共識)' 수용을 대만과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차이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고사책'을 확대했다.
14~15일 중국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간 베트남, 캄보디아와 체결한 공동문서에는 중국과 대만이 한 나라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언이 들어있다.
경제지원을 수단으로 하는 외교 공작을 통해 중국은 서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가 대만과 단교하도록 했다. 이로써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21개국으로 줄었다.
대만이 오는 22일 개막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도 8년 만에 막히게 됐다.
타이베이에서 8월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중국이 단체경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간방공 TV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내정 실패도 겹치면서 차이 총통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28%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하다는 답은 그 두 배인 56%에 달했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서 정상적인 상태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독립 성향 젊은 세대가 결성한 신 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린창쭤(林昶佐) 입법위원은 지적했다.
야당 국민당과 경제계가 차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차이 총통처럼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젊은층, 여당 민진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차이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성향에 기대를 갖고 대미 접근으로 중국의 압력을 덜려고 했지만, '대국 외교'에 밀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무기구입을 겨냥한 미국과 의사소통이 시작했으며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도 있다.
대중 강경론이 팽배한 미국 공화당 정부과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잠수함 기술 이전 등 대담한 협력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까지 대만 측에는 있다.
그러나 애초 친대만 자세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을 우선해 대중 융화로 기울면서 이제는 대만을 대중협상용으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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