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2년후 집권 불능...왕치산 당대회서 퇴임” 집권 연장설이 나도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헌법 규정대로 2022년 물러나기로 확정됐다고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가 22일 보도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정보센터는 이날 5명의 중국 권위 인사를 인용해 광동성과 충칭시, 상하이에서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성 당 대회를 개최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임기를 5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개정하려면 각 성-시-자치구가 소집하는 지방 당 대회에서 제기해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어떤 지방 당 대회에서도 관련 개헌 문제를 심의하거나 다룬 적이 없다고 정보센터는 전했다. 중국 정치 상황에 정통한 유력 권위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무성한 시 주석의 장기집권설은 완전히 사실무근의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을 포함, 중국 지도부에서 어떤 누구도 감히 자신을 위해 30여년 된 헌법 개정을 시도할 사람은 없으며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당내외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3000명 가까운 전인대 대표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개헌안을 가결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보센터를 설명했다. 일례로 시 주석은 2012년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무장경찰법' 개정을 지시했으나 5년째 심의 중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당내 반발과 지연작전이 심하다. 정보센터는 내달 초 당 원로까지 참석하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어떻게 하면 무난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위인사들은 시 주석의 권세가 최근 일련의 국내외 정치 실정으로 급속히 약화해 정치국 상무위과 정치국이 '다수의 힘'으로 시 주석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향후 지도부 개편 등 중대 인사는 정치국 상무위와 정치국에서 다수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정년퇴임을 앞둔 정치국 상무위원의 발언권이 세지게 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 같은 정황에서 시 주석이 부패척결의 선봉장을 세운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 기율검사위 서기는 19차 당 대회 때 퇴진이 굳어졌다.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자리는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 겸 정치국원이 넘겨받을 공산이 농후하다고 정보센터는 예상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제5세대 최고 지도자로 물망에 오른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 한정 상하이 당서기가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해졌다고 한다. 최근 시 주석의 친위세력으로 상하이 시장에 발탁된 잉융(應勇)과 베이징 시장에 오른 차이치(蔡奇) 경우 중앙위 후보위원도 아닌 점에서 정치국원으로 3단계 승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보센터는 예상했다. 앞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당 대회를 겨냥해 1인체제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2022년 이후에도 집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잡지는 외부에서는 시 주석이 10년 임기의 불문율을 깨고 2022년 이후에도 대권을 계속 쥘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지만 시 주석의 세력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를 타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17/05/22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