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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재정악화에 경종...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트 서비스가 24일 중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1단계 내렸다.
중국 당정이 경기를 떠받치고자 공공투자를 증대하는 와중에 재정 악화에 경종을 올렸다.
무디스는 잠재 성장률의 저하와 지방정부 산하 기업의 우발 채무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착수한 국채 보유자 확대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화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28년 만이다. 최상위에서 5번째인 A1으로 내려가면서 중국의 등급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아졌다.
신용등급 격하 이유에 관해 무디스는 "잠재적인 성장률이 저하하는 속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중국 재정면의 강점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잠재 성장률이 5%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국 당국의 성장 목표 인하가 상당히 완만하게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공산당 지도부를 개편하는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월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1~3월 실질 경제성장률은 6.9%로 연간 목표 '6.5% 안팎'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그 이면에서는 1~3월 재정적자가 1551억 위안(약 25조3126억원)까지 팽창했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직접채무가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한다.
2020년엔 45%에 접근해 신용등급이 A대인 국가의 중앙치 40.7%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적극적인 성장 유지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신용을 흔들 수밖에 없다고 무디스는 진단했다.
우발 채무의 증가도 걱정스런 상황이다. 지방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투자회사 '지방융자평대'의 부채는 GDP 대비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융자평대에는 '그림자 은행' 자금이 흘러들어 비효율적인 투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중국 재정부는 24일 "지방 정부 부채와 국채 잔고를 합친 채무잔고의 GDP 비율이 36.7%"에 지나지 않다"며 "지방융자평대 등의 부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신용등급 강등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다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격하가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양향은 한정적이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개장 후 1.3%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반등한 채 마감했다.
위안화 환율도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장을 끝냈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추가 강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한 위안화 국제화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중국 간 채권 교차거래를 시작할 방침을 언명했다.
채권 교차거래는 이르면 연내에 개시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로 자금유출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높은 채권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가 많기에 이번 등급 강등으로 대중 투자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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