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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총통, 대만관계법 따라 방위 지원 기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7일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따라 방위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오전 새뮤얼 로클리어 전 태평양군 사령관 등 미국 싱크탱크 전미아시아연구소(NBR) 대표단을 접견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대만과 미국의 공동 목표라면서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대만에 대한 '6개 보장' 약속에 근거해 방위 면에서 지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명했다.
올해 제정 38주년을 맞은 대만관계법은 대만과 미국 간 교류의 법적 틀을 구축해 관계 발전을 확보했다고 차이 총통은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그런 견고한 토대 하에서 양측이 협력해 지역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한발 더 나간 동반자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교류에 관해 차이 총통은 양국 경제에 함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국면을 창출하도록 무역 관계를 확대하자고 제의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발표한 단교 후 미국과 대만 관계를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6개의 보장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제시한 약속이다.
대만에 무기판매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대만에 무기매각을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으며, 양안 간 중재에 나서지 않고,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대만 주권에 관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과 대화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작년 미국 상하원은 6개의 보장을 명문화하면서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과 대만 관계의 중요한 토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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