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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전보장, 중국시장과 바꾸지 않겠다”
미국 토머스 섀넌 국무부 정치 담당 차관은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대해 안전보장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바꿀 수는 없다며 안전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섀넌 국무차관은 이날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딜) 외교'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자세를 내보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작년 2월 취임한 섀넌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무장관과 부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부에서 정치와 외교 부문 대행을 맡았다.
섀넌 차관은 "한일 등 동맹국, 동남아 각국과 관계는 근원적인 것이다. 미국은 동반자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고용창출에 도움을 준다 해도 중국과 거래를 아시아 안전보장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섀넌 차관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통한 군사기지화 추진은 시간, 자원,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동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섀넌 차관은 인공섬 주변 해역에 미국 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작년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언명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관해 섀넌 차관은 "위협이 지역 차원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이 갖가지 중요한 노력을 펼치지만 북한을 설득하려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섀넌 차관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외화가득을 위한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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