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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개헌안에 “자위대 방위 실력조직” 명기
일본 여당 자민당은 개헌안에 자위대를 무력 행사 기구를 의미하는 '방위 실력 조직'으로 명기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개정추진본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기한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9조2'를 신설해 자위대를 "우리나라(일본)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고 명시할 방침이다.
개헌개정추진본부는 또한 '9조2'에 "전조(9조)의 규정은 자위대를 설치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생각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5월3일 "9조1항(전쟁포기)와 2항을 남기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현행 헌법 9조2항이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점에서 역대 일본 내각은 자위대가 전력에는 이르지 않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해석해왔다.
해석은 자위대의 역할을 재정의한 안전보장 관련법에도 이어졌다.
자민당은 이런 해석을 그대로 헌법에 명문화해서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현재 9조 해석과 맞게 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욱이 9조2항이 자위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형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의도가 있다.
자민당은 개헌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초안 작성을 거쳐 연말까지 개헌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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