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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안보대화, 북한 등 현안서 진전 못봐
미국과 중국은 첫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외교안보대화는 결과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선 내달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있을 양국 정상대면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사전 조율 자리로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이견을 확인하고 공동성명조차 내놓지 않은 채 끝났다.
"협력 관계를 깊게 하고 쌍방 입장의 골을 메우기에는 불충분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인정했다.
종전 미중 전력경제대화에선 통상적이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이런 사실이 양국 사이의 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대화 전날인 20일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실효를 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력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며 대북 압력을 한 단계 높이라고 주문했다.
중국의 반응은 냉랭했다.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결 열쇠는 중국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유엔 결의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 중지"도 중국 측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이 명확히 일치를 본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결의의 이행뿐으로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 남중국해 문제 논의도 팽팽히 맞섰다.
다만 미중 모두 협력 관계에는 신경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가을 최고 지도부를 대폭 물갈이하는 제19차 당 대화를 앞둔 중국도 미국과 마찰이 표면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쌍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반기 중국 공식 방문을 재확인하고 양국군 간 신뢰 구축과 테러대책에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앞으로 양국 관계의 초점은 7월 독일에서 있을 정상회담이다.
미중은 4월 정상회담 당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마련 실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북한 간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 문제에서는 중국에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그래서 100일에 해당하는 7월 중순까지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을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독자제재를 가하려는 제스추어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다.
중국은 유엔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등 사실상 독자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예봉을 피해갈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모처럼 조성된 미중 협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북한 문제에서 이견이 미중 관계 전체에 파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속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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