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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 자국군함 대만정박 허용 법안 통과
'하나의 중국' 정책 변경 우려로 중국 거센 반발 예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자국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고 중앙통신과 자유시보(自由時報)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전날 '미국 해군이 대만 가오슝(高雄)이나 여타 적합한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태평양 사령부가 대만 군함의 정박 요청 접수를 허용하는' 수권법안을 찬성 21,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수권법안이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성립하면 미국이 40년 가까이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질적으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수권법안은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을 비롯한 해군력을 대만섬 주변과 대만해협에 수시로 보내 대만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를 위협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안전보장 정책과 군사지출을 위해 발의하는데 상원 군사위는 올해 국방예산을 6400억 달러(약 729조6000억원)로 책정됐다.
수권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에 넘겨져 심의 중이다. 법안에는 또한 국방부에 대만의 수중작전 능력 증강을 돕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권법안과 관련해 주미 중국대사관을 비롯한 중국 정부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는 수권법안이 대만 국방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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