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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개헌안에 ‘자위대 문민통제’ 명기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 개정안에 총리가 자위대에 대한 최고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문민통제'를 명기할 방침이라고 교도와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교도와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검토하는 개헌안에 총리가 자위대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자위대가 법률 범위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을 의향을 밝혔다.
고무라 부총재는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문언을 개정안에 넣으려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의 고문을 맡아 개헌안 책정을 주도하고 있다.
고무라 부총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총재)의 개헌 제안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내각, 국회와 관계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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