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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 중단 소송 다시 제기
암초 파쇄공사 불법 들어...재차 법정투쟁 전개
일본 오키나와 현이 24일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은 이날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나하(那覇)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오키나와 현은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이 지난 3월 기한이 끝난 '암초 파쇄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제소했다.
아울러 오키나와 현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로써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간 법정 공방전이 다시 시작됐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 지사는 이날 저녁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헤노코 이전을 둘러싸고는 오키나와 방위국이 지난 4월 호안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현 당국은 '암초 파쇄 허가'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방위국은 현지 어협이 어업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공사를 계속했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반대를 공약을 내건 오나가 지사는 2015년에 전 지사의 매립 승인을 취소하면서 정부와 현 간 소송전을 유발했다.
지난해 말 매립 승인 취소가 위법하다는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문제의 시비는 일단락한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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