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다 방위상, ‘일지 은폐’ 파문 책임지고 사퇴키로 잇단 실언과 구설로 자질시비 빚어···야당은 해임 요구 공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27일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자위대의 일지(일보)를 은폐한 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폐기됐다고 밝힌 파견 부대의 일지가 육상자위대의 전자 데이터로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거짓말하게 된 사태의 책임을 실제로 지기 위해 사임 의사를 굳혔다. 이나다 방위상은 방위성이 일지 문제에 관한 특별방위 감찰 결과를 공표하는 28일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그의 낙마에 결정타를 가한 일지 문제에선 육상자위대 측이 "이미 폐기했다"고 설명한 일보의 전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2월 중순 방위상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선 2월15일 이나다 방위상이 방위성 사무차관, 관방장, 오카베 도시야(岡部俊哉)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격)과 방위성에서 만났을 때 데이터 보관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승인했는지가 초점이 돼왔다. 이나다 방위상은 일지 문제의 특별방위 감찰을 지시했으나 이달 들어 자신이 사정 청취를 당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24, 25일 이틀간 열린 국회 폐회중 심사에서는 야당의 엄한 추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나다 방위상은 "보고를 받고 승인하지도 은폐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관여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개선할 점이 있으며 철저하게 개선해 재발방지를 꾀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 이나다 방위상을 해임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특별방위 감찰 결과 공표를 하루 앞두고 27일 방위감찰본부 책임자와 함께 총리관저로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나 결과를 보고했다. 총리관저를 나오면서 이나다 방위상은 진퇴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아베 총리는 이나다 방위상을 각료와 자민당 요직에 계속 기용해왔다. 우익 성향으로 코드가 맞는 아베 총리의 신뢰를 받으면서 '포스트 아베' 유력주자로 꼽혔다. 이번에 이나다 방위상을 경질하면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를 8월3일 예정한 내각 개편까지 좀 더 머물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별방위 감찰 결과 공표 후에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폐회중 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나다 방위상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나다 방위상은 일보 은폐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방위성을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사임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내각 개편 때까지 다른 각료에 방위상을 겸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지 파문 외에도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 유세에서는 자위대의 정치 중립을 의심케 하는 실언으로 자질 시비를 부르며 여당 자민당 참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3월에는 국유지 헐값 불하 시비를 낳은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민사소송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했다고 바로 답변을 철회해 야당의 줄기찬 파면 요구를 받았다. 그는 반석 같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각종 추문에 휩싸인 아베 총리 못지않게 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샀다. 한편 오카베 육상막료장도 육상자위대 일지의 전자데이터 보관 문제 등에 관해 감독 책임을 지겠다며 이나다 방위상에 사임 의향을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7일 전했다.

▶ 2017/07/27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