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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다 방위상 사임...기시다 외상 임시 겸무
특별방위 감찰 결과 "방위상, 비공개 인정한 적 없다" 면죄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28일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자위대의 일지(일보)를 은폐한 파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파기했다고 한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의 일지를 육상자위대가 실제로 전자데이터로 보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사태에 책임을 통감,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나다 방위상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에 방위상을 겸무하도록 결정했다.
이나다 방위상의 퇴진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내달 3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지만 북한 정세 등에 대응 등이 시급한 점을 감안, 그간 이나다 방위상과 외교안보 정책을 함께 담당한 기시다 외상에 서둘러 겸직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사임에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일지 문제에 관한 특별방위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일지의 비공표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별방위 감찰은 최대의 초점인 이나다 방위상의 개입에 관해 "방위성 간부가 일지의 존재에 관한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서면 보고와 비공표를 인정한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나다 방위상은 "특별방위 검찰 결과가 방위성과 자위대에는 대단히 엄중하고 반성해야 할 내용을 내놓았다.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특별방위 감찰에서 인정된 사실 중에는 작년 7월과 10월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육상자위대 사령부 등이 실재하는 일지를 공시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모두 정보공개법 개시의무를 위반하고, 자위대법 직무수행법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나다 방위상은 전자테이터로 보관된 일지를 발견한 후에도 자신에 보고가 늦어졌고 대외적인 설명 등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런 위반 행위가 있었기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방위성 사무차관 외에 3명을 정직,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격)은 감봉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방위 감찰 결과에 맞춰 이나다 방위상은 방위성 간부 인사를 공표하고 "이날 각의에서 구로에 데쓰로(黑江哲郞) 사무차관, 오카베 도시야(岡部俊哉) 육상막료장의 퇴직 등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자신의 낙마에 결정타를 가한 일지 문제에선 "이미 폐기했다"고 설명했다가 일보의 전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야당의 줄기찬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이에 이나다 방위상은 일지 문제의 특별방위 감찰을 지시했으나 이달 들어 자신이 사정 청취를 당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지난 24, 25일 이틀간 열린 국회 폐회중 심사에서는 야당의 엄한 추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나다 방위상은 "보고를 받고 승인하지도 은폐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관여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개선할 점이 있으며 철저하게 개선해 재발방지를 꾀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 이나다 방위상을 해임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아베 총리는 이나다 방위상을 각료와 자민당 요직에 계속 기용해왔다. 그는 우익 성향으로 코드가 맞는 아베 총리의 신뢰를 받으면서 '포스트 아베' 유력주자로 꼽혔다.
이나다 방위상을 즉각 경질하면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를 8월3일 예정한 내각 개편까지 좀 더 머물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별방위 감찰 결과 공표 후에도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폐회중 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나다 방위상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나다 방위상이 일보 은폐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사정으로 더는 방위성을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다.
일지 파문 외에도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 유세에서는 자위대의 정치 중립을 의심케 하는 실언으로 자질 시비를 부르며 여당 자민당 참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3월에는 국유지 헐값 불하 시비를 낳은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민사소송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했다고 바로 답변을 철회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받았다.
그는 반석 같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각종 추문에 휩싸인 아베 총리 못지않게 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사온 가운데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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