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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주석’ 부활 추진...“장기집권 포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만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장기 집권하기 위한 포석으로 '당 주석'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시 국가주석이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 후 새로운 영도체제를 협의하는 중대 회의를 조만간 소집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당 주석'제 부활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주석은 공산정권 수립을 주도한 마오쩌둥(毛澤東)이 지난 1976년 사망할 때까지 30년 넘게 맡은 직책이다.
과거 헌법에는 당 주석이 "무장역량을 통솔한다"고 규정하고 당정군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당 주석 직책은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이 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문화대혁명 등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반성에서 1982년 폐지됐다.
그런데 시 주석은 자신에 권력을 집중시켜 1인 체제를 다질 속셈으로 다시 당 주석제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당 대회에서는 68세 이상 최고간부를 퇴임시키는 정년제도의 변경도 논의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시 주석의 의향이 실현하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확립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상순에 걸쳐 허베이성 연안 휴양지에서 열리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때 당 중앙위원회 주석(당 주석)을 신설하는 조직 개혁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최고 지도부와 당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 주석제 부활을 제시해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당 주석 제도를 시행하면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 '10년 연임', 당장(당헌)상 총서기 연속 2기 재임으로 제한한 규정에 따라 두 직책에서 물러나더라도 시 주석은 당 주석 직함을 갖고 최고 지도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 주석제 부활 문제는 작년에도 의제로 올라와 일부 원로의 찬성까지 받았지만 전체적인 당내 중의를 얻지는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는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정치국원이 나서 주도적으로 구체안을 제기한다.
시 주석은 당 주석 신설을 제19차 당 대회에서 당장 개헌을 통해 실현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관련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당 주석 부활로 의견이 집약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 주석의 구심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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