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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성명안, 남중국해 군사기지 우려 완화
중국 의식 ‘심각한’문구 삭제
내달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는 중국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우려 표명 강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아세안 외무장관 공동성명안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동에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는 '심각한"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안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외무장관이 표명한 최근 개발에 관한 우려에 유의한다"고 적는데 그쳤다고 한다.
중국과 관계가 좋은 의장국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의 난색으로 대중 공조에 엇박자를 생기면서 성명안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배려한 억제적인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성명안은 지난 5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소를 위한 행동규칙(COC) 틀 초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성명안은 "COC의 실질적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평화와 안정, 안전의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4월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안도 애초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과 '매립과 군사화' 등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염두에 둔 단어가 있었지만 결국은 삭제됐다.
이번 외무장관 성명은 초안 단계부터 이 같은 표현이 없는 점에서 정상회의 의장성명안보다 한층 대중 견제가 약화한 모양새이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행동선언(DOC)'를 체결, 일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DOC는 법적 구속력 없이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등을 막지 못했다.
이에 아세안은 법적 구속력 있는 COC 체결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했다.
COC 틀 초안 합의 후에도 중국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선 '향후 과제'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보여 실제 타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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