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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용 계획 내년 책정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육해공 자위대를 일사분란하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 목표를 정한 '통합운용 계획'을 내년에 책정한다고 전했다.
계획은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 도서 방위와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위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육해공 통합운용의 기본 문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의 개정과 방위체제 정비에 관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의 강구와 병행해 작업을 진행한다.
육해공 자위대를 한꺼번에 장악하면서 부대 운용 책임을 맡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격)는 매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기적인 계획은 그간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변했다.
때문에 무기장비 도입과 부대 배치에 변경에 맞춰 중기적인 관점에서 운용계획이 필요했다.
통합운영 계획은 구체적으로 낙도 방위 경우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미사일 방위에서는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검토하고 있다.
모두 종전 육해공 자위대 틀을 넘어선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계획은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간극을 메우는 한편 현행 방위대강에서 제시된 자위대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통합기동 방위력'으로 하는 구상을 실현시키게 된다.
통합막료감부 수장인 통합막료장은 해상자위대 경우 자위함대,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에 대해 명령을 내리지만 육상자위대에는 북부와 동북 등 전국 5개 방면대에 각각 명령을 하달했다.
다만 육상자위대도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내로 5개 방면대를 묶어 '육상총대'를 창설하면서 통합막료장의 지휘명령 계통이 일원화한다.
통합운용 계획이 책정되는 것은 육상총대의 신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현행 방위대강과 중기방을 2013년 12월에 각의 결정했는데 당시 외교방위 정책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책정했다.
통합운형 계획은 이들 문건과 나란히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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