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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서 “주석제 부활 상무위원제 폐지”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장기집권을 위해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당주석제를 부활하는 대신 현행 정치국 상무위원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의 권위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의 동향에서 시진핑 당총서기 주석제를 신설하는 대신 상무위원제를 없앨 공산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근래 홍콩과 중국에서 있는 중국군 열병식에서 사열에 나선 시 중앙군사위 주석 겸 당총서기를 기존의 '수장(首長)'이 아니라 '주석'이라고 부른 것은 그런 징후를 뒷받침하는 절대적인 증좌라고 한다.
중국당사 연구 전문가 가오원첸(高文謙)은 열병식에서 연달아 장병이 "수장 안녕하십니까(首長好)" 대신 "주석 안녕하십니까(主席好)"를 외친 것은 19차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변경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전략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오원첸은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규정으로는 시 주석이 맡은 총서기는 단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 사회를 보는 역할에 그친다.
총서기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상이 같으며 투표를 할 경우 1표를 행사할 뿐이다.
하지만 과거 마오쩌둥 시절에 당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물론 거부권을 가졌다. 당주석이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실제로 당주석제가 제19차 당대회에서 부활하면 시진핑은 20차 당대회 때 계속 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더는 2기 연임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중국전략분석잡지사 리웨이둥(李偉東) 사장은 당주석제을 도입하면 임기를 10년 정도로 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진핑이 취임해 당정군 대권을 한손에 틀어쥐면서 '최고 권위'가 되고 생전의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관측했다.
리웨이둥은 시진핑이 권력기관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정치국만 남긴 다음 대부분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주석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설사 있다해도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리웨이둥은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정치관례로서 지켜온 최고지도부 후보자의 격대 지정(隔代指定) 전통은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당서기의 낙마로 이미 깨졌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당주석을 10년간 재임하다가 임기 5년을 남은 시기가 돼서야 자신의 후계자를 낙점할 것으로 리웨이둥은 예측했다.
리웨이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관해선 당주석제 하에선 자리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시진핑이 가장 신임하는 류허(劉鶴) 당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총리에 기용될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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