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방위백서“북한 새로운 단계 위협”경고
중국 위협에 대한 경계도 상향...군비증강 정당화 시도
일본 2017년도 방위백서는 북한이 강행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닛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각의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보고한 2017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2017년 방위백서는 전반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한층 부각시키는 식으로 기술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기조를 분명히 표출했다.
방위백서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작년보다 1단계 상향했다. 2016년판 백서에서 명기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작년 9월 이래 계속 사용해온 표현을 반영했다.
7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연속발사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의 실용화와 핵탄두 소형화에도 우려를 표시했다.백서는 7월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통상보다 높은 각도인 '로프티드 궤도' 방식으로 발사됐으며 통상궤도라면 최대 사정이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ICBM'급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미사일의 장거리 미사일 실용화를 향한 기술 획득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기권 재돌입 기술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백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미사일의 사정이 1000km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일본을 사정에 둔 신형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백서는 북한 생화학 무기에 관해서 "사린·VX가스·머스터드(겨자) 가스 등을 보유하고 생물무기로 쓸 수 있는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도 보유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적었다
또한 방위백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의 동향에도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위협 정도를 상향했다.
동중국해 등 해양진출에 관해 백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환경에 주는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고 적시했다.
2016년판은 "강한 우려를 안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기술한 것에 비하면 경계심을 크게 높였다.
백서는 중국 국방비가 2007년에서 10년간 세 배로 급증한 사실을 거론하고 동중국해에서 군함 활동이 남방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관해 백서는 총론적으로 "불안정 요인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방위백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출범 이래 일본 국방예산이 급격히 증대함으로써 군비확충에 박차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도 일본 방위비는 4조7138억엔(약 47조9841억원)에서 2013년도 4조7538억엔, 2014년도 4조8848억엔, 2015년도 4조9801억엔로 증가했으며 작년도에는 5조541억엔으로 5조엔대를 처음 넘어섰고, 2017년도에도 5조1251억엔으로 더욱 늘어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