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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정식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정식 지시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 등 일방적인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재권 도용 등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면에서 대북 압력을 확대하도록 중국을 몰아붙이고자 이번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명해 조사 결과에 따라선 강경 조치를 불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이 기술 이전을 강제당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의 불공정이 드러날 경우 시정을 위한 교섭을 펼치고 결렬하면 제재를 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에 막대한 대미 무역적자와 대북 대응 양쪽에서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산업계의 우려가 강한 중국 지재권 침해 문제를 겨눠 중국에 대북 대응 철저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 지지 여론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다.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으로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미국과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싶은 것이 내심이다.
중국은 통상 현안과 북한 문제에서 나름대로 미국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전망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대중 무역제재를 감행하면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무역제재 발동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강력 대처를 경고했다.
지재권 침해 조사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만큼 세계 경제에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는 일방적인 조치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룰에도 저촉할 공산이 농후하다.
다만 잇단 시정 난맥상으로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불공정을 강요하는 모든 나라에는 분연히 맞서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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