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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조사에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데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 정부는 25일 자국내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왕 부부장은 등록상표의 부정 사용과 기업비밀의 도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왕 부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지재권 침해 실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신흥국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명, 관련 위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명령한데 중국은 24일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조사 착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중국과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단코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국내법을 내세워 대중 무역조사를 벌이는 것은 현행 국제무역 체제를 파괴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쌍방 역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왕서우원 부부장이 하루 만에 자국 내 지재권 침해 행위의 적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미국의 조치에 어느 정도 호응하겠다는 제스추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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