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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전 대만총통 기밀누설에 무죄 판결
마잉주(馬英九·67) 전 대만 총통이 재임 중 검찰 수뇌부에 얻은 정적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중앙통신은 25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마 총통의 기밀누설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마잉주 전 총통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검찰 수뇌에 누설을 교사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지난 2013년 9월 같은 국민당 소속으로 유력한 정적인 왕진핑(王金平) 당시 입법원장의 사법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마 전 총통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황 검찰총장을 불러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내용을 장이화(江宜樺) 전 행정원장에 전달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장은 적시했다.
타이베이 지검서(지검)은 이 같은 마 전 총통의 행위가 왕 입법원장의 축출을 노린 것으로 단정했다.
대만 전직 총통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것은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陳水扁)에 이어 마 전 총통이 3번째이다.
이와 관련해 황스밍 전 검찰총장은 기밀누설죄 등으로 2015년 2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때 마잉주는 총통 재임 중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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