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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옹호 사이트 운영자 무기징역 직면
작년 11월 강제 연행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옹호 웹사이트 '민생관찰(民生觀察)' 운영 책임자 류페이웨(劉飛躍·47)가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제사면위원회 긴급 성명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한 류페이웨에 "불법 국가기밀 국외 누설죄'를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류페이웨의 변호인 옌신(燕薪)은 '불법 국가기밀 국외 누설죄' 혐의까지 쓰게 된 류가 "대단히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류페이웨는 2006년 민생관찰망(msguancha.com)을 개통하고 각종 시위, 토지 수용과 철거, 비밀 구금 등 중국 전역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폭로했다.
이로 인해 류페이웨는 여러 차례 당국에 끌려가 구금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후베이성 쑤이저우(隨州)에서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붙들려 이후 감금 상태에 놓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공안 당국이 이달 8일 보완조사 후 검찰원에 넘긴 류페이웨의 기소 의견서에 '불법 국가기밀 국외 누설죄' 혐의를 추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형법상 '불법 국가기밀 국외 누설죄'가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페이웨 변호인은 그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물증 대부분이 민생관찰망에 공개한 글로 언론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페이웨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46)의 국가정권 전복죄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2일 개정했다.
후난성 창사(長沙) 중급인민법원은 장톈융의 심리를 시작하면서 재판 과정을 이례적으로 웨이보(微博)을 통해 중계 공개했다.
장톈융은 경위 2명에 의해 법정에 나섰으며 진술을 통해 국가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장톈융이 장기간 반중 세력의 영향을 받아 중국 현행 정치제도를 뒤엎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외국에서 반중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반중세력의 활동 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장톈융은 민감한 사건에 대한 선동을 하고 정부를 매도하는 등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행위로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된데 송구스럽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톈융의 혐의 인정은 당국의 선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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