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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행자유 작전 월 2~3회로 확대 실시
미국 해군은 중국이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앞으로 월 2~3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군 소식통을 인용, 미국 해군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할 목적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항행의 자유 작전 빈도 수를 이같이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의 항행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언명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은 2015년 10월 시작한 이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4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5월과 7, 8월 3차례 각각 감행됐다.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서 중국이 건설해 실효 지배하는 인공섬 주변, 베트남 등도 주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의 12해리(22km) 안쪽 수역을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항행했다.
최근으로는 8월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이 P-8 초계기 2대를 대동하고 메이지자오(美濟礁 미스치프)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앞으로는 핵항공모함과 군용기 등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확인을 거부했지만 미군이 매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을 국제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인공섬을 조성하는 중국을 드세게 비판해왔다.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 이외에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 세계적으로 상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22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과 공역을 대상으로 항행(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13개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일본에 대해서도 1차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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