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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핵실험·한미 연합훈련 ‘쌍중단’ 부당
일본 정부는 5일 중국와 러시아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쌍중단(雙暫停)'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6번째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고자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에 위협에 대비한 한미 군사훈련을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반열에 놓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전날(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의 쌍중단 주장에 "모욕적"이라고 반발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할 때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와 외화가득원 등을 감안해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안보리 추가 제제 결의가 북한 대외경제 관계 축소와 외화수입원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스가 장관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78개국만 작년 11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321호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쳤다며 나머지 유엔 제재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이 북한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작년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맞서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규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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