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天動向-9월5일] 수십 수백만 8명 3명 아니면 단 한명 '하나의 유령'이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수소탄과 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불바다'와 '분노와 화염'이라는 별명을 지닌 전쟁이란 괴물이다. 유령은 허기진 듯 '배고프다'고 헐떡대며 '구걸'하고 있다. 북한이 3일 낮 12시 30분 6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실험은 대성공이라면서 북한이 이로써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력을 임의의 장소로 또 임의의 방향으로 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측정된 지하 핵폭발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는 5.7~6.3이었다. 폭발 위력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단 11년전 첫 핵실험 때의 100배 위력이고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에 비해 5배가 된다고 한다는 점과 3만 6천 명을사망하게 하고 4 만 명을부상시킨 나가사키 투하 핵폭탄보다 5~6배의 위력을 지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수소탄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중국은 명실상부한 수소탄인 100kt급 위력이라고 평가했다. 나가사키 투하 핵폭탄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면서 다소 뜬금없이 핵실험 갱도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 핵위기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 문제라고 한 기존의 입장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기를 예고하는 시사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3일은 일요일이었다. 우리에게는 또 한번 6.25를 상기시킨다. '촛불 정부‘ 입장에서도 이는 거센 바람정도가 아니라 '허리케인'급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애틀랜타 등 동남부를 강타한 것처럼 촛불 정부가 꾸준히 씨뿌리고 키워온 대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일순에 깡그리 뿌리째 뽑아버려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8년 전을 떠올리며 또 한번 야속한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을 하는데 그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하여 그의 지지자에게는 충격과 비탄에 잠기고 그를 반대하는 이들도 착잡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틀 뒤였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각각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라고 명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런 작명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아직까지는 작명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YS, DJ그리고 노짱의 선례를 따른다면 '촛불 정부'외에 다른 경쟁 명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어감이 좀 그래서인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설과 대담 발언을 통해 '촛불 혁명'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촛불 (혁명)정부'라고는 말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런 명칭을 썼다면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 어느 신문 헤드라인에는 '북한 핵폭풍 앞에 선 촛불 정부'라는 제목이 나왔을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제적 왕따까지 감수하며 빠져나오려던 '박근혜 안보프레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든 핵위기 질주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 이는 외교관 출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간 취해온 자세가 아니다. 분명 "김정은 집무실 유리창문도 맞출 수 있다"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른거린다. 미국 CNN은 5일 저녁(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을 겨냥하는 훈련이란 표현을 썼다. . '자의반 타의반' 환경 사보타지 대상이 되도록 방치해온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즉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지역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슬며시 '자의반' 작동을 중지시켰다. 환경 영향 평가 족쇄를 조건부로 풀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할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러나 “게도 구럭도 다 잃고” 한길 속마음을 버선 속 내뒤집어 내보이듯 드러낸 뒤다. 중국은 항일전과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리는 전승절이었다. 3일 일정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이기도 하다. 북한 핵실험 단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의 잠룡 시절에 비상을 꿈꾸며 노닐던 '연못'인 샤먼에서 개막 연설을 하기 4시간 전에 눌러졌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이었다. 국경절 장기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김정은 화법으로 말하면 “되놈들에게 전승절에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주었다. 앞으로도 자주 자주 이런 선물을 보내자”가 될 것이다. 내달 상순은 중국 국경절 연휴이고 중순 끝자락 18일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 잔치무대가 될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는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는 '평양의 기습 선물'에 10월 한 달 내내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콰이콰이디' 하게 외교부는 전례 없이 분명한 어조의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동조하기는 마뜩치 않았는지 실험 이틀 뒤 정말 뜬금없이 환경 우려를 언급했다. 일단 액션의 명분은 만들었다. 미국은 토요일 한밤중이었다. 월요일이 노동절 휴무라 한껏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숙면에 들어갔을 시점이었다. 미국민은 눈 비비며 뉴스 특보를 보면서 독립 기념일 이브에 ICBM급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공휴일은 참으세요.'란 말이 떠돌지 않을까.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모두 예상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기습'했으며 모두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일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극동포럼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참석하지만 중국 샤먼 브릭스 정상회의처럼 흥행은 참패할 것으로 예고된다. 샤먼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의의 주제는 뒷전이고 김정은이 '투명인간 '주빈'이고 '북핵 사태'가 질문의 초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샤먼에서 '김정은과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경고 발언을 했다. 이제 본 게임은 시작됐다. 더 이상 리허설의 시간도 남아 잇지 않다.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라와 있다. 실제 상황이다. 그 옵션 중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배제하면서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짚어보아야 한다. 우선 우리로서는 최악의 옵션도 단연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베트남 모델. 미국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한 가운데 북미 간에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 협정의 대가로 SALT와 같은 핵무기 제한을 약속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미국은 '분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없는 비핵화를 주장하겠으나 1972년 1월 베트남 평화 파리협정 때처럼 또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북미 때처럼 '알면서도 속거나' 아니면 상대의 붕괴를 예상하며 속는 척 하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밀당 와중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독자 핵개발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으로서 더욱 두려운 점은 이란 핵개발을 막지 못할 공산이 농후해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마케팅이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IS는 제외한다는 보장을 믿을 수 없다, 때문에 이런 옵션은 당연히 배제된다. 이스라엘 모델은 아예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한 옵션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한 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나.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핵을 가졌고 이를 외교 무기화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이나 아랍권 모두 내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외교 전략 무기화하였고 그 대상은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 발 쿠바 위기'를 문지방과 뒷문에 놔둘 수는 없다. 인도 파키스탄 모델. 인도의 핵개발은 1962년 중국과의 국경 충돌에서 참패한 정치 외교적 트라우마가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47년 인도와 함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당장 굶어죽더라도 인도의 핵 보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인도를 뒤쫓아 핵 보유국이 됐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인접한 가운데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여 국제무대에 별다른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샴쌍둥이처럼 양측의 핵무기가 치명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외부에 대한 영향력에 미칠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남북한은 1948년 한반도든가 분단당한 상태로 각자 독자정부를 수립했으며 큰 전쟁을 치렀다는 점에서 인도, 파키스탄과 역사적 유래와 대치 상황 등이 아주 유사하다. 이러한 배경 논리에 따라 남한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 또는 독자 핵개발 묵인이 옵션이 될 수도 잇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일본과 대만으로의 핵 도미노 현상 외에도 미중러 3개 핵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핵확산 체제의 붕괴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더욱 고도화한 핵무기 체계를 갖출 것이 분명한 또 하나의 핵보유국을 목 밑과 등허리에 둘 수는 도저히 없다. 이라크 모델 이는 선제 타격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 역량을 무력화하고 김정은 등 최고지도부를 제거하여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등 무력 역량을 제거하기는 군사적으로는 가능하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물적 막대한 피해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라크전, 아프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군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동강 이남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북한 지역을 분할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와는 별개로 우리 한민족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시리아화라는 또 하나의 세계 전략 지도상 '혈우병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프래그마키스트들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2차례 핵폭탄 투하를 통해 일본을 굴복 시켰다. 일본 열도 진공 작전을 통해 미국 장병만도 20만여 명이 사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일본의 민관군이 희생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루먼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 피해와 현저한 전쟁일자 단축 등의 선택지를 택했던 것이다. 그 결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모두 12만 6천 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북한 지역의 초토화와 남한 수도권 지역의 대량 파괴와 인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 수는 최대 수십만이 될 수도 잇다는 추정이다. 물론 미국은 우선 파나마 노리에가 체포,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등과 같은 참수 작전을 을 시도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한반도ㅢ 아마겟돈 화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따져 본 옵션 중에서는 북한 군사 역량의 괴멸과 남한 수도권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참수작전이 '트럼프의 트루먼 선택'이 될지 모른다. [今天動向-9월3일f]" 8 명까지 갈 것 없소 3 명이면 충분하오" 121+알파 년전 어느날 김홍집이 이상재와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 "혼탁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여덟 명은 요정 내야겠지요." 이상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세 명이면 충분하외다." 김홍집은 8도 관찰사를 말한 것이고 이상재의 응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과 좌의정 및 우의정의 목을 베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느 말이엇다. 김홍집과이상재는 둘다 개화파였다. 김홍집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주재하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 방략을 권고한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바친 인물이며 갑오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엇다. 이상재는 만민공동회를 읶끌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교육 활동에주력한 애국지사였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김홍집이 8도 관찰사와 같은고위 인사를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아야하지 않겟느냐는 이야기엿으나 이상재는 '1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 대신 즉 영의정 그리고 좌우의정 등 당신을 포함 권력 최고 우두머리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쏘아붗인 것이다. 김홍집은 1896년 2월 아관파천한 고종의 환궁을 호소하기 위해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민중들에 의해 피살됏다,. 실권자였던 고종의 왕비 (후에 명성황후로 추존)에 의해 총리대신자리, 영의정 자리에서 축출되었다가 왕비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려하자 일일본의 낭인들에 의해 시해당한 후 다시 총리대신이 되어 시해 사건에 연루된 친일 반역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재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셈인데 국권은 14년 뒤 일본에빼앗기고 말앗다. 본의 아닌 살신성인이지만 나라는 바로 세워지지 않앗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명의 희생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45명(9월3일 6차 핵실험을 결정한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아니면 4명 전쟁이 터지면 중국으로 넘어가 전쟁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이설주 부부와 김락겸 등)의 제거면 충분할지 모른다. 아니 오직 한 사람만 사라지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제 고인이 된 황장엽은 생전에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끌어안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자신의 실각과 체제 붕괴를 막지 못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핵단추 버튼에서 떼어내는데 총성 한방도 울리지 않았다. 인도의 핵보 유를 실현한 인디라 간디도 카운트파트 파키스탄의 최고 실력자도 자신의 실각을 막지 못했다. ‘핵 미더스'에게도 아사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른다. 구체적 방법은 일러주지 않았지만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패퇴시킨 파비우스 방식을 주문한 황장엽의 예언이 들어맞기를 바란다. <盲瞰圖子>

▶ 2017/09/0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