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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조치 시행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데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홍콩 경제통(經濟通)이 21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3개 부처 연명으로 지난 18일자로 '외자투자기업 지식산권(지재권) 보호 행동방안'을 하달했다.
행동방안은 '기업 비밀에 대한 침해'와 '상표 보호', '인터넷 경우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를 침해한 상품 수출의 단속' 등 11개 항목으로 이뤄졌는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방안은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서 불만과 이의 제기가 많은 '사용처를 한정한 기술을 다른 상품으로 무단 전용하는" 등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방안은 '상품명과 지명 등을 악질적으로 선점 등록한' 행위와 인터넷 상에 저작권을 침범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것도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행동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명령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등록상표의 부정 사용과 기업비밀의 도용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 위반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왕 부부장은 "신흥국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명, 관련 위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국이 지재권 단속 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는 2017년 들어 외국자본의 대중 직접투자가 감소세에 있는 점도 거론된다.
지난 7월 국가발전개혁위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자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공표해 전체 가운데 3분의 1에 상당하는 제한 조치를 철폐했다.
이어 8월에는 국무원이 외자투자 증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40여개의 조치를 공표했다.
더욱이 9월15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가 다시 "2017년 후반에는 금융과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투자 기준을 한층 완화하겠다"고 언명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규제 완화, 투자 우대, 이익 보호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외자의 중국 투자를 다시 회복세로 돌리게 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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