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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9월23일]미일 신(新)지침, 중국 첫 지하핵실험
베이징 2000년 올림픽개최지 선정 표뎔서 시드니에 패배, 서태후 광서제 유폐,아르헨 페론 선거 통해 18년만에 재집권, 사우디 왕국 출범, 한국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결성, 주한 대만 대사관과 주대만 한국 대사관 완전 철수
1997년 9월 23일 미국과 일본이 미일안보조약 신(新)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시행령으로 1978년 처음 제정한것을 개정 한 것이다. 1978년 시행령을 '구가이드라인'으로1997년 1차 개정 시행령을 '신가이드라인'으로 구별하엿다. 신 가이드라인은 18년 동안 유지되다 2015년 두 번째로 개정되었는데 이를 '(미일) 미일 방위협력 지침'으로 지칭한다.
신가이드라인은 ‘평상시의 협력’,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응’, 그리고 ‘일본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의 협력’ 등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은 1999년 3개의 법안이 제정되었고 일본 주변 유사(有事)시의 미일 협력관계가 전면 강조되었다.
신가이드라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협의를 가지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는 일본이 먼저 공격에 대항하는 책임을 지고 미국이 적절한 지원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일본의 ‘주변지역’에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내용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신가이드라인은 정보수집 강화와 이의 공유, 그리고 정책협의, 수색 및 구조활동, 난민의 구제 및 처리, 민간인 철수, 경제제재 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에 대해 군용 및 민용 비행장, 그리고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방운수 및 의료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탄약을 제외한 군수물자 지원, 통신보장, 공중 및 해상정찰 및 기뢰제거 등 여러 군사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신가이드라인은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지 “‘주변지구’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신가이드라인 합의 다음 날인 1997년 9월 24일 선궈팡(沈國放) 당시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에 대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간섭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용어 설명] 미일 방위협력 지침
1969년 = 중국이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1993년 = 국제올림픽위원회가 4차에 걸친 투표 끝에 45대 43으로 중국의 베이징(北京)을 제치고 호주의 시드니를 200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였다.
1898년=자희(慈禧)태후, 즉 서태후가 광서제(光緖帝)를 베이징 난하이(南海)의 영대(瀛臺)에 유폐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본떠 입헌 군주국을 지향한 청의 변법자강 운동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
1906년 = 중국재일여학생(中國留日女學生會)가 도쿄(東京)에서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됐다.
세계사 속의 오늘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정치가인 후앙 페론이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지 18년 만에 선거를 통해 재집권했고(1973),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출범했다(1932).
우리나라 역사 속의 오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발족하고(1974), 한국과 대만의 대사관이 완전 철수하였다(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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