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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유사시 대비 한미와 협의해야”
대북정책 전환 조짐...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 인식
중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 한국, 미국과 사전 의사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중국 관변학자가 제기했다.
아사히 신문은 24일 중국 베이징 대학 국제학원 자칭궈(賈慶國) 원장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환할 조짐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칭궈 원장은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사태를 준비해 중국이 미국, 한국과 미리 협의할 필요성에 관해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경제적인 동란과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이 예방적인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 사전에 준비해 관계국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 원장은 그간 중국이 북한을 배려해 이 같은 협의를 피해왔지만 "이젠 상황이 변했다. 중북 국경 부근에서 핵실험은 중국에 큰 위협이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재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국제 테러리스트에 핵을 판다면 어떻게 되는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 원장은 중국의 중대한 안전보장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을 감행하는 북한을 계속 비호할지에 대해선 "중국은 북한을 지키려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이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국이 각국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듣지 않고 있다"며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인식을 보였다.
자 원장이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중국도 확실히 이행할지에는 "당연히 제재에 참여한다. 다만 중국은 특히 과도한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 원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미 크게 바뀌었다. 과거 중국 전문가는 '언제까지 북한을 도울까'를 논의했다. 하지만 그간 '북한을 도와야 할지 말지'로 변했고 지금은 '북한에 어디까지 압력을 가할지'로 됐다"고 덧붙였다.
자 원장은 "대북 압력으로 북한이 중국에 적대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까지 생겼는데 대다수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자 원장은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기도 하다.
자 원장은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달 중순 영문 사이트에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이례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화낼 것을 우려해 거부했지만 긴급사태에 대비해 미한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건 북한 핵무기를 장래 누가 관리할지다. 미국은 핵비확산 입장에서 중국이 관리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질서를 누가 유지할 것인가. 한국군, 유엔평화유지군인가. 그러나 중국은 미군이 38도선을 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북국경 경비를 2000년대 중반부터 종전 무장경찰에서 군대로 교체했다. 국경 인근 민가를 안쪽으로 안전하고 북한 난민의 유입에 대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칭궈의 제언은 이러한 중국 대북정책이 물밑에서 변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선 중국이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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