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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소심,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배상청구 기각
일본 법원은 29일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한 아사히 신문이 "잘못된 기사로 일본의 국제적인 평판을 떨어트렸다"며 위자료와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창구를 기각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했다.
무라타 와타루(村田涉) 재판장은 "원고 등이 (아사히 기사로 인해)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사 때문에 일본 국민 개개인의 명예를 해쳤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아사히가 1982~1994년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보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사에 관해 2014년 8월 "허위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 내지는 정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무라타 재판장은 "가령 일본 정부가 문제의 기사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도 원고 등 개개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안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아사히 신문 측은 "본사의 주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1980~199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 위안부로 삼으려고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갔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씨의 증언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가 2014년 8월 신빙성을 이유로 관련 기사를 취소한 바 있다.
소송 원고는 1심에는 우익 언론인을 포함해 2만5722명에 달했으나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56명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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