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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 미국 반도체 퀄컴에 8700억 과징금
대만 당국은 미국 반도체사 퀄컴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34억 대만달러(약 87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스마트폰용 통신기술 특허권을 가진 퀄컴이 고객 업체에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 공정 경쟁을 해쳤기 때문에 이 같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통신기술에서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퀄컴은 유사한 안건으로 2015년 중국 독점 당국이 1조1600억원, 2016년에는 한국이 1조3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그간 퀄컴은 각국의 잇단 독점법 위안 제재에 반발해왔는데 대만에서는 과징금 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공평교역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통신용 반도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이 단말기 메이커 등에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공정 경쟁을 극도로 저해했다면서 과징금 부과에 더해 계약 자체를 시정하라고 공평교역위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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