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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업활동에 관여 확대 명문화
중국공산당은 기업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고 홍콩경제일보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전날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관여 강화를 염두에 둔 채 "모든 활동에 당의 지도(영도)를 확보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철강을 비롯한 과잉생산 능력을 감축하는 등 산업구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기업 활동에 개입할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최근 들어 중국 상장기업은 공산당이 경영적 판단 등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연달아 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경영판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용인한 중국 상장기업이 4~8월 사이에만 300개사에 육박했다.
이들 상장기업은 정관 개정을 통해 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경영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의 지도를 통해 구조개혁의 촉진과 기업 내 부패 방지 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기업 활동이 당의 방침을 우선해서 따르게 되면 경영효율 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기업에 대한 당의 지배가 한층 커져 외자기업으로선 앞으로 합작 상대인 중국기업이 당의 방침에 휘둘림에 따라 인사와 신규 사업 결정을 신속히 내리기 힘들어지는 경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산당의 과도한 정치주도로 인해 중국 내 경제과제 해결을 구실로 국제적인 수급을 도외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통상마찰을 격화시킬 공산도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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